결국 게시판 실명제는 도입되는가..

오늘은 2006년 5월 20일.
포털 사이트 Daum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했다는 것을 발견 했다.
이전까지 찬반도 많고 논쟁도 많았던 실명제 도입 제도....
나 또한 실명제 반대의 입장이다.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도입 추진은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받게된 누군가가 익명들, 또는 알수 없는 영문조합인 아이디들에 의해 인심공격과 악성 댓글 공격을 받으면서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되면서 뜨거운 감자(Hot Focus)로 등장하게 되었다.

게시판 실명제.
취지는 좋다.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떳떳하게 말 함으로써 네티즌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악성 댓글을 막고, 인터넷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사라지게 한다.
라는 것이 대략적인 취지이다.

저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강산! 아~ 대한민국~!' 이다.

실명제를 하든, 익명제를 하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한다.
실명제를 쓰면 말이 좀 부드러워 질것이라 생각하는가?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보면 대답은 나온다.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특이한 이름을 제외하고는 동명이인들이 '무.척.이.나' 많다.
이것은 ID 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id는 그 사이트에서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id가 범법행위나 비 도덕적인 일을 하면 추적이 가능 한다.
그러나, 실명은 중복되는 엄청나게 많은 id인 셈이다.
지금 나에게 욕을 하고 있는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홍길동'인지, 어느 외딴 섬에 살고 있는 '홍길동' 인지 구분할수가 없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누군지 알것 아닌가?"
그럼 난 이렇게 말하겠다. "그럼 ID는 누군지 모르겠는가?"

처벌을 하려면 실명보다 id가 더 추적하기가 쉽다.

내가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실이 은폐된다.
2. '2차 피해자'가 생긴다.
3. 국제적 주장이 더욱 힘들어진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어느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매번 돈을 요구하면서 시설은 엉망이고 학생들 관리는 뒷전이며, 새로 온 여선생이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도 있으며, 교내 폭력은 만연해져 있다.

자... 학교에는 비리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선생은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에 불량 써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선생은 게시판이 실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글을 올릴 수 없다.
주변의 동료 선생들 또한 자신이 손해 볼 것을 두려워 하여 진실을 알더라도 글을 올릴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밥줄을 끊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헤프닝으로 넘기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원한다. '세상이란 원래 더러운 곳이니까..'라며 자신을 정당화 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정의감에 불탄 한 학생이 이 모든 사건들 '학교의 비리'와 '여선생의 피해'와 '학교의 불량써클'에 대해 과감하게 글을 올린다.
지방 교육청, 교육부, 청와대, 검찰청, 기타등등.....

대단한 용기를 지닌 학생이다.
그가 올린 글을 보는 순간, 그 학교에 그 학생과 같은 이름이 없다면, 그 학생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
이제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용감한 학생상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았을까?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상황에 처했던 학교들의 처리 방식은 항상 같았다.

은폐, 무마, 왜곡.

이제 그 학생은 선생들에게 불려가서 욕설과 잔소리를 들으며, 친구들로부터 멸시나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퇴학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그 학생과 동명 이인이 있었다면, 그 또 다른 동명이인의 학생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불량써클 학생들에게 폭력당하고, 선생님에게도 '혹시 니가 그런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며,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제 2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가? 훗...

물론 저런 스토리로 안되는 곳도 존재 할 것이다.
그러나 저 스토리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국제적 주장력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다.
강대국들에게 너무도 충성스런 우리나라의 Delete...Delete...Delete...능력...
그러고는 사이버수사대가 국가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상한 이유로 몇일동안 자신을 구속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겠지, '다음부터는 그런 글 올리지 마라.'
세상 무서워서 할말 제대로 할수 있겠나...

네티즌들의 문화의식과 도덕성을 서로가 노력하여 바른쪽으로 인도 한다면, 악성 댓글들은 점차 사라질거라 생각하며, 위협적인 법적 제제를 준다면 제거될 수 있는 존재이다.
(실제로 게시판의 문화는 그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다.)

그러나 실명제를 도입후에 발생할 저 문제들은 어떻게 할것인지, 진실을 막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2차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가적 주장은 무슨 재주로 할 것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국회가 실명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 정치인들의 얄팍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을....

국내 최대 포털이라고 하는 Daum에서 실명제를 도입 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고, 게시판 상황도 큰 무리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제 게시판 실명제는 도입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의 이기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나를 탄식하게 하는 것 뿐이다.